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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란 무엇인가.형사소송은 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개인 간 사법상 권리와 관련된 분쟁 및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심판마다 고유한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을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대략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쇼와 57.10.12 선고 81도 2621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쇼와 5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