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이란 금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고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갚을 것인지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또는 소액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다 보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차용증 작성 없이 … Read more
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개인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부탁을 받고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집행한다면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채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정청탁이 발생하면 엄격한 잣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 수수가 오갔다면 … Read more
[태국공증] 한국인의 태국대학 졸업증명서 공증 길었던 설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연휴동안 집에서 먹고 자려고 했더니 살이 찐 것 같습니다. 흐흐 달력을 보면 앞으로 긴 연휴는 9월 추석 연휴 4일만 남았습니다. 설 연휴로 인해 지난주 태국에서 발송한 DHL이 오늘에야 도착했습니다.1월 10일에 서류 진행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걸려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태국에서 대학교 다니던 한국분의 졸업증명서 공증이었습니다. 이전에 … Read more
http://cp.news.search.dau m.net/p/118569549 박정원 경사 부산 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에 근무하는 박정원(44) 경사는 21일 발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cp.news.search.daum.net 사법시험 2차 시험 때마다 고등학생 34세에 늦게까지 경사 임관 일광파출소 소속 박정원 경사의 연차를 모아 3개월 변시 집중이 힘들 때는 가족을 생각하며 견디다 참 대단하고 감동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 Read more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코로나로 정체됐던 축제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서 어디 놀러가기 딱 좋은 것 같아요.그래도 빨리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좋은 날씨에 비해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존에 빌린 융통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자영업자 분들은 매달 나오는 월세, 공과금, 생활비, 직원 월급 등 워낙 빠듯하다 보니 폐업 위기에도 늘 … Read more
● 직장 상사 성희롱 처벌,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해도 직장 상사의 성희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업무나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성희롱과 같은 문제는 상급자가 … Read more
○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지역의 수많은 사업구역에 관한 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정비사업이 활발하고 사업구역도 많아 지방출장도 많은 편입니다. 요즘도 부산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도 있어 다툼이나 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종류의 자문이나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