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법원 2014. 12. 18. 2011 다50233 엔클레이브 판결 가결 1판 보증인이 담보권 행사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담보로 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및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도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날자재산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 압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