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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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오후 5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사나 인수위의 언급으로 보아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뿐만 아니라 ‘최종 1주택’ 그리고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최종 1주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시장 반응까지 간략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0%인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행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세트를 붙이는 게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포스팅 링크에서 제 생각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보자.안녕하세요 땅배기입니다.
: )대통령인수위 새정부 출범 후 안전진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blog.naver.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보자.안녕하세요 땅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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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보자.안녕하세요 땅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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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할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시장 완화책입니다.
정말 놀랐어요.2019년12월16일에 발표된 속칭 ‘12.16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입했을 때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신규주택으로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세대원이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대비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은 1년이나 늘어나고 전입 조건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환승을 하려던 한시적 2주택자까지도 이번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완화 규정에 따라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1주택 ‘최종 1주택’이란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최종적으로 주택 1채가 남게 되었을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 및 거주일 계산을 해당 ‘최종 1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기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 중심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는 취득세 중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다주택자가 하급지 매수 물건을 모두 처분한 뒤 시세차익을 모아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할 때 최종 1주택 규정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종 1주택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최종 남은 주택 한 채가 이미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그 최종 1주택을 하루 만에 매각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은?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완화, 최종 1주택 완화로 인한 기대보다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유세 과표까지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아 6월 하루가 지나면 급히 양도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다주택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공세가 집중할 때 팔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량이 순간 많으면 쉽게 팔아 넘기기도 어려울뿐더러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춰야만 매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완화, 최종 1주택 폐지에 따른 다주택자가 자산을 한꺼번에 정리가 더욱 쉽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동시에 임대차 3법 2년 진입, 여전히 부족한 입주&전세 물량과 함께 구매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 거래량은 상당히 증가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더 양극화를 향한 것 같아요.다주택자들이 자산을 묶어 상급지로 이동하기 쉬워진 만큼 강남 3구 신축,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업시행인가 후 아파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억 가까이에 걸쳐 있는 서울 중상급지 대장 아파트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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