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개인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부탁을 받고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집행한다면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채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정청탁이 발생하면 엄격한 잣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물 수수가 오갔다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럼 뇌물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뇌물이라고 하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고 청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뇌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죄의 법적 요건은 대가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생일에 케이크를 주는 것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좋은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봐야 합니다.
사적인 관계로
주고받은 선물을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을 위해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교환했다면 그때 그 성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뇌물은 단순히 금품이나 귀중품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접대 등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있다면 뇌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술이나 밥 한 그릇이 숨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모르고 받은 것의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뇌물 금액이 많을수록 차등 적용됩니다.
뇌물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1억원 미만을 받으면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연장됩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품을 받고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금품을 상대로 돌려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품이 반환됐다고만 볼 게 아니라 수사기관을 조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처벌이 상당히 강하고 양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징역 5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징역 5년, 1억원 이상 사용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분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뇌물을 처음부터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본의 아니게 말려들 때가 있는 만큼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지나쳤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소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금품을 함부로 건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상 부정청탁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최대한 입증해서 결백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은 물론 공직자에 대한 징계 위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물 관련 내용과 뇌물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질적인 판단 없이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 간부 C씨는 지인 O씨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O씨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O씨는 C씨에게 현금 3천만원 정도를 뇌물로 건넸습니다.
이에 C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O씨 사건을 수사할 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씨의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수상히 여긴 후배 경찰관들이 신고했고 C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죄질이 공무원 지위 박탈과 함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절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뇌물죄는 별도의 벌금 규정이 없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 처벌 규정이 복잡하고 단순하지는 않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범죄가 매우 작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해요. 또한 인정된 금액 범위와 다른 약속이 폭넓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금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및 처벌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을 다각도로 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도우미와 상의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