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 성희롱 처벌,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해도
직장 상사의 성희롱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업무나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성희롱과 같은 문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위력을 통해 추행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직장 내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전기 방지용 고무를 이용해 부하를 폭행하고 추행한 40대 Y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Y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습니다.
Y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공장에서 지난해 2월 초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부하직원 A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정전기 방지용 고무를 사용해 2~3차례 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Y씨가 직장 상사 성추행에서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전보 및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는 점과 동료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대부분 단둘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범죄는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어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히려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 급속히 수사가 진행되어 이에 따라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건에 휘말린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U씨의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U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실수가 많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계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 A씨는 퇴사하게 됐고, U씨는 직장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U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있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를 마친 뒤 잘못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 법률상담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우선 가벼운 훈계로만 여겼던 U씨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만들기 시작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와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U씨의 직장상사 성희롱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