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원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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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사회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앞에 두고 이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풍부한 돈이라고 했죠. 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급여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날짜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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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임금체불이발생하자근로자로서는원인을파악하고싶고,이것이적당치않을경우당장불만을표할것입니다.

그리고법적인대응을고민하겠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 체불은 더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근로는 물론 연장근로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월급은 물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두 번의 임금 체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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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입금지급통장 역할과 자신이 출퇴근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되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내역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그 후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제대나 처벌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 임금을 입금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 민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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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자신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재산도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다른 것과 비교하면 극히 짧은 기간이므로 이 부분도 명백히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5년에 들어온 소액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그 후 남은 부분이나 받아야 할 금액은 국가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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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밀린 임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액수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적당히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법조인의 도움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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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달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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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은 정에 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에서는 언젠가 돈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하다가 회사가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표가 잠적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 정에 따라서 봐주거나 기다려주는 행위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사람으로서이런상황속에서마음이약해질수도있고내가다니던회사가상황이좋지않아서발생한일이라고하는데이런문제가발생한근본적인문제를다시한번생각해보고자신의일을제대로못해서문제가된것은아니라고한다면너무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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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대처하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정말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어 자신의 아쉬움만 남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가장 빨리 상황을 분석하고, 임금 체불에 관해 민사 소송을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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