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란 무엇인가.형사소송은 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개인 간 사법상 권리와 관련된 분쟁 및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심판마다 고유한 번호를 매기는데 이것을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대략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쇼와 57.10.12 선고 81도 2621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쇼와 57년 10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81은 수리된 연도, 도는 부호문자로 해당 판례의 종류가 형사상고 사건*임을 나타내고, 2621은 진행번호로서 접수순서를 의미합니다.
-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 소송법상 원심 판결에 불복해 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succo, 출처 Pixabay
즉 1981년 대법원에 제출된 형사상고 사건 중 2621번째로 수리된 것이 1982년 판결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판결은 무려 40년 전 판례인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접수된 건은 확실히 연도를 네 자릿수로 표기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나 행정은 접수 순서와 진행 번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섬 개념에서 가장자리에 랜덤한 숫자를 하나 덧붙여서 진행번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존엄사 판례 중 하나인 대형 2009년 5월 21일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의 경우 1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1741번째입니다.
대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 예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입니다.
이는 특정한 기준이 되므로 재판에서 문서를 제출할 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온라인 조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06.01 02:35께 대구○○구○○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최모(27세)씨가 불심검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대구 모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홍길동은 지난 6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벌이다 싸움이 난 경찰에 주먹을 휘둘렀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 몇 달 뒤 갑자기 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통지서가 온 게 아닌가. 어떻게 조회하면 좋을까.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이자 실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입니다.
대법원 페이지에서 소송의 일반 내용 및 진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별도의 인증 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하급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2심 항소심은 고등법, 3심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된 정보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이때 당사자명은 필수이고 자동입력방지 문자입력란에는 왼쪽 숫자 6자리를 적어주세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기본 내용과 피고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법원은 판사가 1명이고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법원입니다.
본인이나 친인척 관계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생성되지 않았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의 진행 상황도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 사무 처리 규칙 제20조
이것에 의해,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었습니다.
덧붙여서 1961년 이전에는 현재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도라고 표기하지만 1961년까지는 형상이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옛날 판례에는 부호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경찰관 폭행 추락대판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로 뛰어올라 정차를 명함에 있어 화주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대형 1957.5.24,4290 형상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