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형사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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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닫기김형민 변호사 소개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 동종 사건 고소경험도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제 3자가 봤을 때 번듯한(?)사람이라면 무혐의를 받기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년도 더 지난 사건에서는 클럽에서 만나 집에서 있었던 강간 피의사건이었는데 클럽에서 만났음에도 예상과 달리 고소인이 집안도 여유가 있고 명문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검사님이 클럽에서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도 여유가 있는 명문대생이 무고했을 리가 있냐는 말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들은 고소인이 공기업 직원, 의사, 들어가기 힘든 사기업 직원인 사건들로서 일반적으로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그 수위가 높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더 무겁지만 흑백을 다투볼 여지는 더 큰 것이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그 성립범위가 워낙 넓어 깔끔하게 무혐의 받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 중 일부는 친한 변호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들은 합의를 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3건 연속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제 스스로도 강제추행에서는 이제 거의 실패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1. 공기업 사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도 7쪽에 달하게 사내 신고를 통한 징계 위원회를 거쳐서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직접 조사까지 험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고소 내용에 대해서 깨끗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지 않지만 동네 뒷산 정도는 하지만 성 범죄인의 특성상 결과 정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칩니다.

신원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3대 만에 건너고 내려온 국물 비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 범죄로부터 변호하고 있던 노하우이라 생략했어요. 다만 6쪽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나온 “접촉 부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매우 민간인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목은 어깨와 팔, 엉덩이를 제외한 등 부위에 관련된 추행 사건에는 인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인이 의사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사인 사안입니다.

직업으로 수사 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이 보통의 직업의 사람이 고소할 경우 억울한 동기가 없다는 전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성 범죄로 무고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강제 추행은 1차적 접촉만으로도 그 죄가 인정될 수 있어 그 처리 범위가 매우 넓은 변호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너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수사관에게 뭔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내가 곁에 있어서 홀가분하게 진술하면 된다고 알리고 두었습니다.

진술이 잘못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고 협의된 내용대로 진술을 편하게 하면 좋다고 했어요. 해당 경찰서의 영상 녹화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조사 입회를 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익숙한 것은 당연하지만 조사를 받는 처지에서는 긴장하는 것이므로 성 범죄의 경우는 편안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나를 선임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저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도 송치되었으나, 이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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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플레이어 URL복사 레이어 감고 접이/ 기를 강제 추행 김·현민 변호사#김·현민 변호사 3. 직장 상사 관계에서 포옹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추행 혐의 없음고소인이 고소 경험이 처음으로, 피고소인이 직장 상사이며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사실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아는 변호사와 친한 경찰에서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래도 쉬운지도 모릅니다만, 실제의 신체적 접촉은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간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하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의 성 범죄 사건이 그렇듯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황과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라 생각된다 사람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다음 조사에 임했어요. 사전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이 해당 현장에 미리 나와서 확인하는 CCTV등을 채증하기도 했죠. 진술을 할 때 수사관 쪽이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왔으니까 장소에 대한 구조와 해당 위치의 특징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불량 송치,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았지만 결국 검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징계 및 분리 조치 촉구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하게 방어하는 직장에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끝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합의하고 선처를 원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징계는 불가피한 거고, 향후 직장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김현민 변호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대흥빌딩 5층 예약김현민 변호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대흥빌딩 5층 예약김현민 변호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대흥빌딩 5층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