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 개인파산신청 전문 법무사 이준수 법무사입니다.
올해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앞으로도 수차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과도한 개인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많이 문의해주시는데요.본 사무소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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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 제도의 개념 개인 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적 파탄의 경지에 이른 개인 채무자 중 총 채무액이 신용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부채 15억 이하의 요건을 채웠고 장래의 생계비를 제외한 지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이후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면제)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전국 법원에서 유일하게”의정부 지방 법원”뿐 2018년 6월 13일 상환 기간이 기존의 5년부터 3년으로 단축됐음에도 부채 대비 총 상환율이 50%미만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환 기간을 5년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 법원이 부득이 신청인의 개인 회생 신청 관할다면 다른 관할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게 결정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심사 기준을 상담 시에 충분히 고지하고 가능한 한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신청 관할은 채무자 주민 등록 상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에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개념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더 이상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 즉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장차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즉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구제절차입니다.
☞신청인이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입으로 생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지급불능 상태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면책심사 시 ‘부인권'(재산은닉, 편파상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가 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판사의 재량면책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
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개인 파산 절차!
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후 효력!
제공 :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후 효력!
제공 :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개인 파산 신청인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 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한국 신용 정보원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도 통장의 사용 및 신용 거래가 안 될까요?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만.통장의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신용 거래는 개인의 거래 실적이나 은행 차원에서 차이가 있겠죠.예전처럼 꾸준한 은행 거래에서 조기에 신용 거래를 하고 보세요.또 파산 면책 이전에 이미 통장 압류된 상태였다면 통장 압류를 법원에<집행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은행도 신용 거래가 없다는 것도 참고하세요.제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원 사건(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부동산 가압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세요.면책 이후 모든 사건은 별도로 법원에 해제 신청이나 말소 신청 등을 하고 실시합니다.
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오늘은 의정부 파산신청 무료 상담이 가능한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 전반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얼굴이 다르듯이 총 채무금, 용처, 가족관계, 부양가족 수, 현재 경제활동 여부, 과거 5년 이내 재산처분 내역 등 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후에 제가 의정부파산 신청 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산 신청 요건이 됐다고 해서 저랑 상황이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신청 요건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과도한 빚으로 법적 구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직의 법무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성실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준수 법무사님께서제공: 이준수 법무사 사무실▣ 상담시간▣평일 pm8:00까지-휴게시간<pm12:00~13:00> -방문상담시 사전예약제 의정부개인파산무료상담지금 바로 상담은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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